남원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2013. 6.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총 무 국 장

1. 제정이유

최근 주민들의 의식변화와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나 이를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할 공식 피드백 채널(Feedback-channel) 부족함에 따라 「시정 모니터」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발굴 해결하고 시정시책에 대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신뢰 구축은 물론 남원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모니터의 정의(안 제2조)

ꠏ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 및 불편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 방안 제보 또는 제안하는 시민

나. 모니터의 역할(안 제4조)

ꠏ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 추진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 여론 제보

ꠏ 시책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건의 또는 생활 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ꠏ 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ꠏ 미담 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다. 그 밖에 모니터단의 운영 등에 관해 정함(안 제5조 ～ 제1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16조의2

나. 그 밖의 사항

1) 입법예고

- 기  간: 2013. 3. 11. ～ 2013. 4. 1.(21일간)

- 결  과: 의견 없음

2) 비용추계서: 생략(「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3) 성별영향평가: 평가결과 해당 없음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시민들의 생활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정모니터란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ㆍ생활 불편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정모니터 운영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역할) 시정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 추진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 여론 제보

2. 시책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건의 또는 생활 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

3. 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의 제보

4. 미담 수범사례 또는 주민여론의 제보

5.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 및 건의

제5조(위촉 등) ① 시정모니터는 100명 내외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시정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② 시정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① 시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정모니터의 위촉 해제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위촉 해제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다른 시·군으로 이주한 경우

4. 시정모니터로서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5.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신분증) ① 시장은 시정모니터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신분증 발급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운영) ① 시정모니터 활동에 따른 의견제시의 방법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정모니터가 조사·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시정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활동지원) 시장은 시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회의,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고, 각종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정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실비보상) ①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시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 등에 참석한 시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기진작)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한 시정모니터에 대해 표창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관련정보의 보호) 시정모니터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은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

1. 미담·수범사례 및 정책의 제안

2. 개인·단체·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남원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